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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임기, 선거

주제 기사 일본 총리 임기, 선거은(는) 인터넷에서 저희가 편집했습니다.

[속보]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총격에 끝내 사망\” / SBS
[속보]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총격에 끝내 사망\” / SBS

일본 총리의 임기 정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수반, ‘총리’. 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인데요.

일본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의회에서 지명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투표를 통해 지명하게 되는데요. 양원에서 의견이 갈린 경우 중의원 투표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한 여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총리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내각과 총리 역시 사임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중의원을 구성한 후,

여당의 당내 정세에 따라 새로운 총리가 탄생하기도, 기존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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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의 임기

일본의 자유민주당, 줄여서 흔히 ‘자민당’이라 불리는 이 당은 생겨난 이래로 대부분의 시간을

여당으로 지낸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이력을 가진 당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너무 익숙한 이름이 되어버렸죠.

자민당이 60여년간 여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보니 ‘자민당의 총재 선거 = 일본의 총리 선거’로 여겨지기도 하죠.

현재 자민당의 당규로 총재의 임기는 3선까지, 총 9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선, 총 6년’으로 정해져 있던

임기를 당규를 2017년에 수정했죠. 그래서 현재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하여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임기를 채우게 된다면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가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게 된다면 해산 시점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겠죠.

참의원, 중의원 차이

1)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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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광역자치단체대표)의 성격을 지닌다.

임기는 6년이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다.

252명을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의거한다.

즉,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각 지역구(地域區)들에서 152명이 선출되는데,

선거구의 수는 47개의 광역행정단위(廣域行政單位)와 일치하며,

이렇게 해서 1개의 선거구에서 2~8명의 의원들을 뽑게 된다.

추가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에 의하여 100명의 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이는 각 당들이 전국적으로 얻은 표의 수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의원자리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의원

주민대표(국회의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임기는 4년이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의 피선거권과도 동일하다.

원래는 500명을 선출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의원 수 감축 바람의 영향”으로 480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즉, 지역구에서 300명을,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180명을 뽑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 1등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이며,

비례대표제에 의해서는 전국을 인구에 따라서 다시 11개의 지역(권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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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180개의 의원자리들을 배분하게 된다.

그런데 중의원 선거에서는 “표가 2개”인데, 하나는 “사람을 보고 찍기 위한 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을 보고 찍기 위한 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지역구선거용이며, 후자는 비례대표제선거용이다.

선출방법은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이다.

아베신조 프로필

이름: 아베 신조 (安倍晋三) 정치인

출생: 1954년 9월 21일 (만 64세), 일본

가족: 아버지 아베 신타로, 배우자 아베 아키에

학력: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수상: 2018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지도자부문

경력: 제90대, 제96대, 제9, 제98대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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